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따로 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에 관계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데요, 사생활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회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동종 업계에서의 겸업이나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활용한 형태의 겸업 등의 경우 처벌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서 따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회사가 부업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포스팅된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확인 및 검증을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