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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vs 스타트업 탈취 논란 : 그냥 기획안만 보여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거, 진짜로 되겠는데요?”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한쪽 벽에 띄운 PPT 속 콘셉트는 단순하지만 강했다.스타가 평범한 사람처럼 일상 속에 ‘강림’하는 포맷.기획자는 오래간만에 확신이라는 감정을 느꼈다.“이건, 우리가 먼저 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다.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꽤 큰 제작비가 필요했고,내부 예산만으론 불가능했다.그때 마침 들어온 제안이 있었다. 중국계 콘텐츠 투자사였다. “한국 예능의 창의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공동 제작과 글로벌 판권 유통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말은 아주 그럴듯했다.몇 번의 미팅이 이어졌고, 기획자는 어느새 상대방의 이메일로 기획안 전체를 보내고 있었다.제작 방향부터 회차 구성, 캐릭터 설정까지—“이거 보여주면 마음이 확실히 움직일 거야..
스노우 AI 헤어 서비스, 탈취인가 우연인가? 언제부턴가 콘텐츠 시장에서 ‘아이디어’는 가장 강력한 통화가 됐다. 무형이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자본을 끌어오며, 국경을 넘는다. 하지만 계약 없이 흘러나간 아이디어는, 너무 쉽게 ‘남의 것’이 되기도 한다.방송계에선 이런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중국의 투자자들은 자본, 유통망, 인접 국가라는 이점을 내세워 한국 콘텐츠에 접근한다.그리고는 출연자만 바꾸고, 로고만 다르게 붙인 채—그대로 제작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런데 이제는 굳이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다.최근 한 AI 스타트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다.“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협업을 가장해,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당사자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협업 논의로 시작해,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은 흐지부지되고, 얼마 뒤 유사한 결과물이 나타..
건강보험료 할증으로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직장인으로서 N잡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걱정이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 건강보험료 할증으로 회사가 투잡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 소득 외 사업 소득이 2천만원 (22년 7월 개정) 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고 해서 회사가 투잡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1. 건강보험료 할증시 :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집으로 통지됩니다. 2. 건강보험료 할증 요인 : 부동산 수입이나 주식 등 다른 수입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ex: 두 개의 회사에 취업)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정되므로 투잡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주수입 외 사업 소득 ..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따로 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에 관계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데요, 사생활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회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동종 업계에서의 겸업이나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활용한 형태의 겸업 등의 경우 처벌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서 따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회사가 부업 ..
회사 다니면서 배달 알바 해도 될까?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의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 성과가 저해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징계 처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부업에 대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보험 가입으로 회사에 알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인데요,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두 이중 가입이 가능해 별도로 직장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2가지의 경우 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통지 : 배달과 대리 운전의 경우 2022년부터 월 80만원..
업무 시간에 브이로그를 찍어도 될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 취업 규칙이라는 자체 규정으로 활동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에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쉽게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유튜브 활동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상 비밀 유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포스팅된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